법령 정부조직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11. 선고 2017누79006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
2008년
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두111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99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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